지적재산권 보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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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재산권 침해 신고, 고발 포상제도
  • 지적재산권 침해 신고 방법

(주)SBS미디어넷(이하 회사라 칭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쇼핑몰 서비스에 의한 타인의 저작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작권 정책을 다음과 같이 자율 수립하여 운영합니다.


가. 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회원(상품 공급자, 회원 및 비회원 구매자 등 쇼핑몰 관련자 모두 포함)이 등록하는 각종 게시물( 상품상세정보 등에 게재된 각종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등록자 본인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하며, 해당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등록자 본인이 부담 합니다.


나. 저작권자의 보호
1) 저작권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복제, 배포, 전송해서는 아니 되며, 저작권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특히, 2차 저작물의 경우에도 저작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 받을 수는 있으나, 원 저작권자로부터 원 저작물의 사용에 관한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2)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회사가 운영하는 지적재산권 침해신고제도를 이용하여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신고가 접수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적재산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최대한의 협력을 하여야 합니다.


다. 상품공급자,구매자 등 쇼핑몰을 이용하는 자는 회사가 웹 페이지상에 게시하는 각종 서비스 이용약관과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온라인디지털 콘텐츠 산업발전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저작권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복제, 배포, 전송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주)SBS미디어넷 쇼핑몰 지적재산권 보호 담당 책임자 스포츠사업팀 팀장 안정규 (02-6938-1470, primus@sbs.co.kr)

지적재산권 권리침해 상품을 (주)SBS미디어넷에 알려주는 경우 그에 따른 적정한 포상을 통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음과 같은 포상제도를 실시합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관련 법률에 의하여 철저히 보호됩니다.


1) 포상 지급 기준
·지적재산권 권리 침해인 상품 (ex.이미테이션 등 위.변조 상품)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시점에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상품만 해당)
2) 포상 지급 방법 및 시기
·당사 소정의 고급 골프 볼
·타인의 지적재산권 침해로 (주)SBS미디어넷에서 확인되는 경우 희망 주소지로 무료 배송
3) 포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신고 확인 결과 권리침해 상품이 아닌 경우 (악의적 허위 신고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은 허위 신고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권리침해 상품에 관련된 자가 신고하는 경우 (권리침해자가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의 정보가 허위 이거나 불량인 경우

지적재산권 권리침해 신고는 다음의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 신고방법 *
1) 신고인이 직접 권리침해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접수 합니다.
2) 신고인은 온라인 접수 후 주민/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신고인의 권리와 권리침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적재산권 등록원부, 저작권 이미지파일, 계약서, 확정판결문 등)를 아래 접수처로 우편 또는 팩스송부 합니다.
3) 접 수 처 : - 서울 마포구 상암동 1607-1 SBS프리즘타워 11층 SBS미디어넷 스포츠사업팀 지적재산권 보호책임자
- e-메일 : primus@sbsgolf.com


* 신고 후 처리절차 *
1) (주)SBS미디어넷은 신고인이 송부한 권리침해신고서와 첨부서류를 통해 신고인의 권리유무를 일차적으로 확인합니다.
2) 피신고인에게 해당 권리침해신고사실을 통지하고 항변 기한(48시간)을 부여합니다.
3) 피신고인 측의 항변이 없을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행위를 중지시키는 등의 강제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단, 피신고인의 정당한 항변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신고인에게 통지하며, 이후 양 당사자 간의 분쟁발생 시, 관련 법령 및 국가기관의 판단에 의거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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